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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1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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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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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1호 약칭 통합도산법) .

 

개인채무자일것:법인,조합,각종회사를 제외한것으로 신청당시 파산원인이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있는 자로서 담보채무10억원,무담보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채권자는 신청불가 . 채무발생원인:원인은 제한이 없다.즉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신청할수 있다 . 계속적소득발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될때까지 소득이 유지되어야한다 . 가용소득으로변제:법원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최장5년(청산가치가 높을경우)에서 3년으로 하여 갚아 나가면 된다. 

 

  2018.01.08.부터 개인회생을 3년으로 하여 접수가능하며, 이미 접수한 사람은 3년으로 변경을 할수 있고 변제인가가 된사람은 36개월중 20회를 월불입을 하고 16회분이 남았다면 기간을 16개월로 변경을 하여 면책을 받을수 있다. 단, 변제인가후 기간변경의 채무자는 일정 채무자교육이수를 하여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2018.02.부터 6개월간만 10년이상부채 1000만원이하 채무에 대해 신청을 통하여 오래된 그 부채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바로 탕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들은바 있기 때문이다.

 

(가용소득은 부양가족수,월급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인회생절차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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